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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党变迁的繁复与西方国家有着极大的不同,不断摆动的政党体系是其重要特征,如何看待并描述其过程与模式是韩国学研究的重要课题。本文拟用环境动因、制度动因与组织动因三个层面的体系分析方法来观察政党体系的变迁,并论证其变迁模式。
从历史发展轨迹看,韩国政党体系的变迁共经历了形成期、政治权力垄断期、政治权力集中期和政治权力分散期等四个阶段,政党体系的变迁模式在不同阶段表现出迥异的特征。形成期的国际环境影响、政治权力垄断期的政治权威、政治权力集中期的无奈与抗争、政治权力分散期的混乱与延续,都留下了深深的烙印。
从环境动因来看,国际体系特别是南北关系,即“北风”因素对于韩国“保守一边倒”政党体系的形成发挥了主要作用,确定了政党体系的发展方向。而从社会与经济因素来看,地区主义与阶层分化使韩国保守势力占优势的政党体系不会在近期内发生大的变化,社会因素的分化和演化使地区主义扩大的趋势延续,韩国政党体系将会继续“保守一边倒”的动态变化总趋势。
从制度动因看,韩国政治规则的形成、变动和稳定是影响政党体系的重要因素,不断更改的制度也推动了政党体系的变革。而总统选举和国会议员选举等制度的变迁则体现着政党体系变迁的表现和时机,发挥着间接的而不是决定性的影响。选举为政党体系提供了变化的基本框架,限制了变化的幅度和时间,是观察政党变动的重要因素和依据。
从组织动因来看,内部单位是推动政党体系变迁的重要行为体。法律基础和法律地位,以及政党组织结构特点都决定了韩国政党的“个人化”特点和派系的繁盛。韩国的精英和派系客观上促进了政党的聚散分合,推动了政党体系的变化与发展。在行为方式上,韩国精英政治人多以“权力依附”、“魅力依附”的方式,派系多依靠“弱合强独”、“弱联强分”的方式推动政党体系的变化。
综合来看,韩国政党体系的变迁是外部环境与内部单位之间存在着结构性关联的政治现象;政党体系变迁的动力源泉是外部环境,而推动变化的行为主体是政治人与派系。可以预见,随着未来环境因素和主要行为主体将趋于稳定,不断往复于多党与两党体系间的“钟摆”将停滞下来,政党体系趋于稳定化。
한국정당과 정당체계의 변천은 서방국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정당체계가 그 자체로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그 변천 과정과 유형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한국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외부적 요인,내부단위,제도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분석방법을 통해 정당체계의 변동과 그 변천 유형에 대해서 논하였다.
한국정당체계는 정당형성단계,권위주의 정권시기,군부통치,민주화로의 전환 등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각 정당체계의 변동 유형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정당형성시기의 국제환경의 영향,권위주의 정권시기의 정치권위,군부통치시기의 무력함과 항쟁,민주화로의 전환시기의 혼란과 연속성 등은 모두 정당체계 변동과 특징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외부적 요인 측면에서 국제체계,특히 남북한관계의 이른바 “북풍”요인은 한국의 “보수일변도” 정당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정당체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보수파가 우세한 한국 정당체계에서 지역주의와 계층분화의 경향은 여전할 것이며,사회적 요인의 분화와 진화 또한 지역주의의 확대 추세,한국 정당체계의 “보수일변도” 경향과 전반적인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내적인 요인 측면에서 내부단위는 정당체계 변천의 중요한 행위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법적 지위,정당조직 구성의 특징은 한국정당의 “인물 중심” 과 파벌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엘리트와 파벌은 객관적으로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변화,발전을 촉진하고 추진하였다. 행위주체의 방법 측면에서 엘리트 정치인은 대체로 “권력의존”,“개인 인기나 지명도”에 기반하여,파벌 형성은 대체로 “소수세력간 연합을 통한 독립세력(정당)형성”,“소수 세력간 연합을 통한 분립화”를 통해 정당체계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치규범의 형성과 변동,안정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제도는 정당체계의 변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의 제도의 변천은 정당체계 변천의 시기와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체계에 변화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그 변화의 폭과 시기를 제약하는 선거 제도를 통해 정당 변동의 중요한 요인과 그 근거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한국정당체계의 변동은 외부 환경과 내부 단위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연관성이 구체화된 정치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당체계 변천의 동인은 외부환경에 기인하지만,그 변화를 촉진하고 추진하는 행위주체는 정치인과 파벌이다. 향후 환경적 요인과 주요 행위체가 안정을 추구하면서,끊임없이 다당과 양당체계를 오가던 “시계추” 또한 멈추면서,정당체계는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